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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   (제정 : 2012. 10.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주비전대학교(이하“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열람․사본․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3조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1]를 작성하여총무지원실에 제출한다.

제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행정지원처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4]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지원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부서(공개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보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청원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6]에 기록・관리한다.



제 3 장 비공개 대상 정보

제5조 (비공개정보) 정보공개를 요청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준용한다.



제4 장 불복 구제 절차

 

제6조 (이의신청)

①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2]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7조 (위원회)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총장, 학사지원부처장, 취업지원처장, 입학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지원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지원실장이 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다.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마.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2조 (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되, 그 기록은 회의록[별지5]에 의한다.



제6 장 기타


제13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사례별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