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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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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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이 구성한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