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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목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 2017-07-11 10:29
  • 조회 300

본문 내용

 

1. 민원조사담당관-5746(2016.9.12.) 청탁금지법질의응답 사례, 후속조치 등 안내

2.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3만 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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